화성시 공고 제2024-3796호

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7일

화 성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2024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
나. 사업내용: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~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·중견 기업 대상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(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)

다. 사업규모: 연간 총 100명

라. 지급기준: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(180만원), 6개월(180만원) 단위로 지급

정규직 채용일 기준	3개월 후	6개월 후
지급차수	1차	2차
지급액	180만원	180만원
고용유지 의무기간	3개월	6개월

○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

○ 신청일 당시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, 신청일 당시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마. 지급형식: 현금지급(사업자 통장)

※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,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

바. 지원대상 선정방법: 신청서 선착순 접수 후 지원대상 선정

※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할 것

사. 추진절차

2024. 10.	→	2024. 10. ~ 11.	→	2024. 11.	→	2024. 12.	→	2024. 12.
참여기업 신청서 접수		신청서 접수 및 자격 요건 확인		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		심의 결과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		화성시에서 실시하는 설문에 참여
화성시 (사회적경제과)		화성시 (사회적경제과)		화성시 (예산재정과)		화성시 (사회적경제과)		참여기업

2. 자격요건

가. 참여기업 자격

○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정규직 채용일자 기준: 2023. 7.부터 현재까지)

※ 다만,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봄(이 경우, 신규채용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신청 가능함)

○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채용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, 본사와 지사 등이 모두 화성시에 소재여야 함

※ 이때, “지사 등”이란 지사, 지점, 공장, 기타 사무소 등 등기 기재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사무 공간 등을 포함하며, 해당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예정임

○ 신청 당시 및 채용장려금 지급 당시까지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○ 2023. 7. 이후 채용 건 중 2023년에 1차 지원금을 기 받은 경우에는 금번 신청 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

○ 참여자격 제외대상

⑴ 소비·향락업*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
※ 소비․향락업

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,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 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
⑵ 6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

⑶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 공공기관 및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른 공기업, ｢초‧중등 교육법｣,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

(알리오시스템(www.alio.go.kr)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)

⑷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
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

⑹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참여자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*)사실이 있는 기업

(*인위적 감원: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“23”①~⑥ 또는 “26”③)

⑺ 노사분규 중인 기업,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

⑻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*

(*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
⑼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⑽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다단계 판매업

⑾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, 단체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

⑿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, 숙박, 음식업

⒀ 신규 채용 인력에 따라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*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

*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 예: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

⒁ 3년 연속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

나. 참여자(신중년) 자격

○ 2023. 7. 이후 채용되었으며, 채용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

*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
○ 참여자격 제외대상

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⑵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

⑶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
※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병역법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

⑷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
⑸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

⑹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(임대사업자 포함)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⑺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, (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)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

⑻ 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

⑼ 참여기업 또는 타 기업에서 동 사업으로 고용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

⑽ 외근 영업직으로 채용된 자

⑾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

⑿ 정규직 평직원이 아닌 임원/이사 직책급으로 채용된 자

⒀ 채용일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이미 근무 중인 자

⒁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
※ 단,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

⒂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3. 신청안내

○ 신청기간: 2024. 10. 7.(월) ~ 2024. 10. 18.(금)

○ 신청방법: ‘화성산업진흥원’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제출

- 신청경로: 화성산업진흥원-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(https://hipa.hscity.go.kr) → 지원사업공고 → 화성시 지원사업 → 사업신청 → 2024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
○ 신청서류

⑴ 사업신청서[서식1]

⑵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[서식2]

⑶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[서식3]

⑷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[서식4]

⑸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⑹ 중소·중견기업 해당 확인서

⑺ 참여자(신규채용 직원) 근로계약서(정규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제외함)

⑻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

⑼ 서류제출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⑽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

⑾ 채용일 기준 1년 전부터 채용일까지 신규채용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
⑿ 채용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 등 급여대장

※ 다만, 1차 지원금(3개월 유지)을 지급받은 후 2차 지원금(6개월 유지)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4개월 차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(급여대장)를 제출할 것

⒀ 채용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 이체확인서 등 급여지급 증빙서류

※ 다만, 1차 지원금(3개월 유지)을 지급받은 후 2차 지원금(6개월 유지)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4개월 차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급여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

⒁ 신규채용직원의 직위 및 직급을 명시한 재직증명서

※ 다만, 1차 지원금(3개월 유지, 180만원)을 지급받은 후 2차 지원금(6개월 유지)을 신청하는 경우, 위 (6)번 ~ (11)번의 자료는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제출 가능하나, 유효기간(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)이 지난 증명서의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

○ 보완사항 통보

- 통보일자: 2024. 10. 28.(월) [예정]

- 통보방법: 문자통보

- 보완사항 제출 기한: 2024. 11. 4.(월) [예정]

○ 선정결과 및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통보

- 통보일자: 2024. 12. 2.(월) [예정] ※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통보방법: 문자통보
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기한: 2024. 12. 6.(금)

☞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○ 지원금 지급

- 지급일자: 2024. 12. 13.(금) [예정]

※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문자수신을 위해 [서식1] 사업신청서에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,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
4. 주체별 역할 및 책임

가. 화성시

○ 참여기업 및 참여자(신중년) 적격 여부 확인 후 고용장려금 지급함

○ 참여기업 지도·점검 실시 후 필요 시 환수함

○ 12월 경 참여기업 대상 설문을 실시함

○ 참여기업의 인위적 감원 등 사업기준 위반사항 발생 및 허위사실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함

구 분	위반 행위	조치 기준
지원금 부정수급	ㅇ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 신청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	ㅇ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조치 ㅇ 지방재정법 제97조에 따라 고발 조치
지원한도 초과	ㅇ 기업당 지원 한도 초과하여 지원금 수령 시	ㅇ 부정 수급액 환수
중복 참여	ㅇ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하거나 중복 지원 받은 경우	ㅇ 부정 수급액 환수 ㅇ 1년간 해당사업 지원 금지
인위적 감원	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*없이 당해연도 내 신규 채용인력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*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업자가 중도 퇴사하거나, 참여기업의 휴․폐업,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	ㅇ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
기 타	ㅇ 시행지침 위반 ㅇ 화성시의 지도·요구 불응 등	ㅇ 1차 위반: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: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: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
① 주의, 경고, 시정지시 등에 대한 조치 기한은 10일 이내로 함 ②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

나. 참여기업

○ 신청서 제출 이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화성시에 통보하여야 함

○ 채용장려금 수령 이후 당해연도 내 신규채용 인력의 인위적 감원 및 중도퇴사, 임금 체불, 4대 보험 미납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화성시에 통보하여야 함

○ 화성시 요청 시 기업감원 현황 및 고용보험 조회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○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

○ 본 사업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

5. 지원중단 및 유보사유

가. 지원 불가 사유

○ 신규 인력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
○ 참여기업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
○ 신규 채용인력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

○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○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○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
○ 신규 채용인력이 참여기업을 퇴사한 경우

○ 기타 자본잠식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○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선정통보 후 기한 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○ 산재,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

○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나. 지원유보 사유

○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

○ 급여 체불 등 일시적 사유로 채용장려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
6. 상담 및 문의

구 분	담당부서	관련 문의
‘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’ 내용	화성시 사회적경제과	031-5189-6361
‘화성산업진흥원’ 온라인 홈페이지 사용 문의	화성산업진흥원	031-278-4392